금감원장의 '반성과 후회', 과연 누구를 위한 말인가? - 레버리지 ETF 정책의 모순

금감원장의 '반성과 후회', 과연 누구를 위한 말인가?

지난 6월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의 '반성하고 후회된다'는 발언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날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폭락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이하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25% 급락하는 사태를 겪고 나니, 과연 금감원장님의 이 발언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정책을 믿고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이 요동치고 큰 손실이 발생하자, 당국 수장의 입에서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과연 무엇을 반성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반성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정책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왜 국내에 도입되었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시장에 처음 도입된 배경을 기억하시나요? 금융당국은 분명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홍콩H주 레버리지 상품으로 빠져나가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죠. '자금 이탈 방지'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이 상품은 국내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활성화와 투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셈입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대신, 국내에서 유사한 상품을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외화 유출을 막고 국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도입된 정책 상품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② '반성과 후회', 이제 와서 왜? – 정책의 이중성

그런데 이제 와서 시장이 폭락하자 '반성하고 후회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3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910.71포인트(-9.99%) 하락하며 8,200선까지 밀리고,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25% 급락하여 '한 달 월급 통째로 증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속출하자마자 말이죠. 도입 당시의 당당했던 정책 목표는 어디로 갔을까요?

좋을 때는 묵인하다가, 시장이 어려워지자 곧바로 규제의 칼을 빼드는 모습은 사후약방문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반성하고 후회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급락장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전체의 5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두 종목의 변동성이 증시 전체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당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금감원장님께서는 전날 간담회에서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회전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위험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뜻인데, 왜 이제 와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KOSPI 지수가 장중 89.69까지 근접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허용했다가,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③ 개인 투자자의 선택권 제한과 당국의 책임 회피

결국 금융당국은 투자자 교육 강화, 기본예탁금 요건 상향 등 규제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셈입니다. '한 달 월급 통째로 증발'했다는 투자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사후 규제는 또 다른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홍콩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투기 상품' 취급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개인 투자자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황성엽 금투협회장님조차 '홍콩으로 떠난 한국 투자금 환류효과가 있지만 증시 변동성 키워'라고 언급하며,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마치 '국내에서 투자하라고 판을 깔아줬더니 왜 이렇게 투기적으로 하느냐'고 질책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국이 정책을 도입할 때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급하게 내놓는 사후약방문식 규제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그리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장의 한 주체입니다. 이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은 스스로의 정책 목표와 실행 사이의 괴리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금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반성'의 시작일 것입니다. 부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 시장 뉴스를 분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